• 자타해 위험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대상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 장애(F30-F39) 일부

• 국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벗어난 취약계층
•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ADHD 등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대상자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의한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의한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의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 「정신건강복지법」제11조에의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의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정신 응급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지원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지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혹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의 경우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정신건강복지법」제11조에 의한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 의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에 한함)
• 정신과 외래비
• 정신과 입원비

• 심리검사비 300,000원(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500,000원(연간)
• 정신과 입원비 1,000,000원(2~3개월)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안내사항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상급병실료 등

• 응급입원 퇴원일 기준 180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외래치료지원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심리검사비 및 외래지원비 지원 금액소진 시까지 1개월 단위로 청구 또는 일괄 청구
• 입원비 퇴원 후 1개월 이내 청구

• 응급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행정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심리검사비 당해 연도에 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과 입원비 1년의 범위에서 입원 2~3개월 기간에 한하여 지원

안내사항 응급입원 :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안내사항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기납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안내사항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입원(응급)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소득증빙서류
  • 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 연도 명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서식 2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서식 2호]
  • 응급입원 확인서[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과 동거 시)
  • 소득 증빙서류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