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흡연 과태료 감경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2019.12.03 개정, 2020.06.04. 시행)
• 감면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과태료 금액의 50%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5일)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이수과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용제외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안내사항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이수확인서 전송]

  안내사항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과태료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유의사항
  1. 1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2. 2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3. 3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4. 4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생애주기별 음주예방(절주) 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동극, 음주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 등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대기자신청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내소
•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기준1 성북구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기자 평가

• 대상 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장소 변경가능)
•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 건강보험증(해당년도 발행)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안내사항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대조하여 가구원 모두가 일치하여야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3개월)

  안내사항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산정된 금액 미만이여야 함)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안내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안내사항 2)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6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직접제출 필수서류 및 해당서류를 관련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여 평가기간내 제출
• 팩스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하여 보건소 방문전 제출 완료
  ☎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 상담원 연결 → 개인정보 확인 → 해당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성북구보건소 팩스(02-2241-6881)로 송부 요청

협조 및 주의 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소득판정을 위한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가조차 어려우니 사전에 건강보험료 확인 후 방문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설명회 실시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단체교육(월1회 필수), 가정방문상담

주요교육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식품패키지 내용

안내사항 모유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안내사항 자료 작성 기준 : 2025년 1월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신청기간 2025. 2. 17.(월) ~ 2025. 12. 12.(금) 중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 ARS(전화신청) : 1551-0857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5. 3. ~ 12.(10개월)

안내사항 신청한 달부터 지원(예시 : 6월 신청의 경우 6~12월 7개월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안내사항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사용처 온‧오프라인 매장

안내사항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
    (단,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 3천원 미만은 이월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농식품바우처 플랫폼 신청)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후 농식품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단,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 ARS(고객센터 1551-0857 신청)
    ①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③ 상담원 연결→ ④ 소속지자체 확인→ ⑤ 배송지 선택(1.자택, 2.주민센터)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22:00(점심시간 제외)
  •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서류 등

• 농식품바우처 카드 수령‧등록 방법
  • 카드 배송 :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주민등록 주소지 자택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카드 수령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등록 :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로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신체활동 / 비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