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신청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안내사항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구비서류 참조)

안내사항 타기관(행정청, 소방청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가바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에서 접수 결과 통보일,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민원인 송부

처리절차

• 정식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정식민원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실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30일 이내

유의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시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ㆍ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으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명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 3종 (로그인상태에서만 온라인 사전심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