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결과 - 구분, 세목, 청구내용,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제목	청구내용	결과
제2023-54호 (이의신청)	취득세	감면과 중과배제 적용시 감면율 높은 것으로 감면요청	경정청구 인용
제2023-125호 (이의신청)	취득세	비과세 요청	경정청구 인용
제2023-156호 (이의신청)	취득세	취득원인에 대해 증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변경요청	기각

지방세 이의신청결과 - 구 분,신청일,사건 번호,세 목,신청(청구)취지,판결(결정)요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신청일	사건 번호	세목	신청(청구)취지	판결(결정)요지	결과
조세심판 청구	2022.12.05	조심 2023방339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재부과 해줄 것을 요청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각하 기각
조세심판 청구	2023.07.19.	조심 2023방4099	재산세	2주택 소유자의 매매가보다 1주택 소유자의 매매가가 더 큼에도 2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함.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배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므로 적법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