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연중단속 실시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관련규정 위반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단속대상 및 벌칙

대표적인 위반 유형

무단방치차량 연중단속 실시

무단방치차량이란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또는 압류 및 저당 등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차량을 뜻하며, 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방치한 행위자는 범칙금 내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단속대상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단속대상 및 벌칙

해당 차량은 강제견인 또는 폐차되고 방치행위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내사항 차령초과말소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및 저당이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폐차말소등록이 가능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