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

정책실명제도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023. 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구 중장기 계획 중 주요사업 및 역점사업
  •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사업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사업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운영방법

각 부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구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신청된 주요사업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02-2241-3804
  • 팩스번호02-2241-6571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