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유의사항 전자 → 「청구공개」 , 후자→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 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 청구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 : (우.02848) 보문로 168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 모사전송 : FAX) (02)2241-6595/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 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단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정보공개시스템도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02-2241-3354
정보공개담당	민원처리팀장	신안나	02-2241-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