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운영

• 적극행정 전담부서(감사담당관)와 추진부서 간 역할·기능 분담 운영
• 주요 과제별 추진부서 역할
  •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업무(실행계획, 평가) 총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등
  • 행정지원과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규제·제도 개선 및 법제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
  • 전 부서 : 적극행정 추진 및 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국별 적극행정 과제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화 추진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사례 공유·확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제시로 소속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