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민원여권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민원여권과 3번창구)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소관업무 담당팀장 20명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하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 대상민원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인·허가 등의 27종 복합민원

  안내사항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여권과에 후견인 요청
  • 민원여권과 후견인 지정 통보 및 복합민원사무 접수
  •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괄 심의
• 운영부서 처리주무부서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다수 위촉·구성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 해결
• 운영부서 감사담당관
• 심의내용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의 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민원 관련 사안
  • 실무종합심의회 결정사항 검토
• 제외대상
  • 민원 사무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및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해석의 논란이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처리주무부서 (행정기관장)에서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신중을 기함

복합민원 사무별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시,군,구 처리 복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