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번호 20240813-00004
제 목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실시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4-08-13 11:08:0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 발생지 종암동 54-182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내용 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요청

많은 지방자치단체(서울에는 21개 구청)가 원활한 도로행정을 위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을 발견 시 단속 대상임을 차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차량을 이동하게 하여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 상태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 알림 없이 무조건 단속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문을 붙이기만 한다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상태를 지속하게 되어 단속 목적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개운산에 가서 도로변에 많은 차가 일렬로 주차된 것을 보고 빈 곳에 제 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문이 모든 차량 전면 유리에 있었고, 제 차의 단속시간은 8시 5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의 단속 시간도 확인해보니 제 차가 있는 쪽부터 단속을 시작하여 나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제가 주차할 때 확인한 시간이 8시55분쯤이었으니 주정차 위반 단속원과 저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단속원은 단속에 앞에 차주를 보고 계도를 우선하였을 것이고, 저는 차를 주차하지 않고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안내문을 붙인 채로 많은 차량이 불법상태로 계속 있지 않았겠지요.
주정차 단속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주민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모양만 남는 것이겠지요.

(단속원이 차주가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안 상태에 차주에서 주정차 위반 안내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2. 개운산 주차공간 확보 또는 도로변 시간제 주차 허용 요청

성북구의 운동 시설은 타 구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운산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운동, 산책을 하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개운산 운동시설에 산에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하고, 성북구 의회 활동이 있을 때에는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집니다.

주차공간 확대 방안으로 주차장 신설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도로변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차선 흔적이 있고, 여전히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로변 주차를 허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종일 허용이 어려우면 차량이 붐비는 특정 시간을 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중간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간답변 -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답변여부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2024-08-13 13:25:33 답변여부 중간답변 (처리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부서명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전화번호 02-2241-3514
작성일시 2024-08-22 09:51:52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서비스를 가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 구간에 진입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운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내외의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나, 현장 단속 공무원을 통한 차량 단속의 형평성, 차량 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신호 대기 차량 알림 및 동시간 타지역 차량에 문자 오발송 등 시스템 장애 요인으로 인한 역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 운영 현황과 운영 효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단속요청 상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성북구 내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변별성 등에 대해 심의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중한 사업 검토와 동시에 사업 진행시 예산 확보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구 교통지도과 김한나 (☎ 02-2241-3514)로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주무관 전화번호 02-2241-2622
작성일시 2024-08-22 16:14:58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13-00004)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개운산스포츠센터 주차 문제 해결”을 요청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개운산스포츠센터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현재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자차 이용 시 지하주차장 내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운산근린공원 진입로 측면 주차구획선이 삭선되고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 개운산센터는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서(교통지도과 등)와 협의 등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운산센터 대표전화(☏02-925-9960) 및 문화체육과 강필중(☏02-2241-26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