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 성북구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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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북구는 불법 건축물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군요.
작성자	유**	작성일시	2023-11-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2-1 뉴타운 공인중개사 맞은편 불법건축물
첨부파일
내용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열쇠매장이 있는 건물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강제이행금만 내고 사용하고 있는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요? 그 도로가 좁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서 엄연히 불법 건축물을 지어 월세까지 받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은 나 몰라라. 그저 수수방관하면서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면 된다식의 처리방법만 있네요 형사고발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뒤로한채 불법적으로 월세까지 받는 이런 행태를 구청에서는 알면서도 돈냈으니 됐다? 고발조치라도 하셔야죠, 그러면.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6-0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월곡동 90-1292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해당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기적발된 곳으로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등 위반건축물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심세진 주무관(☎ 02-2241-27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