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 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ㆍ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ㆍ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면허취소 등 제재

관계법령 감리제도 비교

감리자 지정 및 업무

감리자의 자격

•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미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 300세대이상 건기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 하나의 감리업체가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를 동시에 등록한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응모 가능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 불가

감리원의 자격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건기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1,000세대 미만：감리사 이상, 1,000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 건축ㆍ토목ㆍ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300세대 미만의 경우)
• 토목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축분야 건기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기타 설비분야 건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감리자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