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주택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세율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중과
•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문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이상 건축물)

납기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납세의무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제공

발전용수	물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목욕용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지하자원	채취가액의 0.5%
컨테이너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납기

징수방법